서울특별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위탁' 유지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9 18: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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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 큰 결단! '대화합의 장' 열어
▲ 29일 11시 다산어린이집 앞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위탁 유지' 기자회견 현장

[뉴스스텝] 서울 중구가 대화합의 장을 열었다.

구는 29일 다산어린이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운영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7곳의 중구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존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재권 중구의회 의원, 양은미 의원, 허상욱 의원, 손주하 의원, 학부모,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해 구의 결정을 환영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학부모의 바람과 여·야 구의회 의견을 적극 수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구청의 과감한 결단으로 보육정책을 둘러싼 지역 내 의견대립이 6개월여만에 봉합된 셈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문 보육기관 위탁을 검토해왔다. 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보육사업을 영구적으로 맡기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관리공단 위탁 이후 ▲ 보육 전문성 ▲ 과도한 정원 외 인력 ▲ 회계시스템의 충돌 ▲ 기관평가 하락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무엇보다 2018년 현행 체제 도입 당시, '중구 복지서비스 재단' 설립 전까지 임시로 시설관리공단이 보육사업을 맡기로 했던 만큼, 복지재단 설립이 무산된 지금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게 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직원은 보육 안정성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유지를 요청해왔다. 이에 구는 지난해 9월말부터 27차례에 걸쳐 학부모·교직원 등과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여·야 구의회 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러한 소통 과정 끝에 '공공 위탁 유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지난 1월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발표 또한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전문보육기관 위탁과 유보통합이 시행될 경우, 불과 3년새 중구 어린이집은 두 차례 운영주체가 변경된다"며 "보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받도록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은미 의원은 "구청의 현행 체제 유지 결정과 그에 따른 보육서비스 개선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중구의회 또한 보육 서비스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국공립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김민선 학부모 또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단을 내려준 중구청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길 바란다"며 구청의 결정을 반겼다.

구는 앞으로 3년여간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보육 환경은 한층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부모들이 마음 편히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한다. 먼저 기존 학부모 부담 ZERO 정책을 유지한다.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 등 총 7가지 학부모 분담금을 구청이 변함없이 책임지고 지원한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병원, 경찰 등과 연계해 '중구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어린이집 시설안전을 강화한다.

교사 역량강화도 돕는다. 현장 필요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되, 교사들이 원하는 때 마음 편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하고 역량있는 교사가 인정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한 평가시스템도 도입한다.

아울러 김 구청장은 "3년 뒤 유보통합이 원활히 정착하도록, 교직원의 필수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일을 구청이 먼저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출생부터 대입까지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에 구청이 함께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이달부터 최대 다섯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100만원은 올해 1월부터 새롭게 지급하고 있다. 육아를 위해 경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가사돌봄과 육아휴직 장려금도 지원한다. 더불어 영어체험센터와 금융경제교실 운영, 4차산업 교육, 입시지원 등으로 아이들의 경쟁력 있는 미래를 구청이 함께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김길성 중구청장은 "취임 후 어떤 정책이든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학부모, 교직원, 언론인, 구의원 여러분은 중구 보육정책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다. 앞으로도 열린 소통으로 중구의 건강한 보육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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