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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위 _조용진 의원 |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김천3·국민의힘)은 1일 열린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의에서 “재정절벽이 예고된 상황 속에서도 교육청의 예산 운용이 단년도 중심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중기재정전략 수립을 강하게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2026년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619억 원 감소, 비목적성 재원 2,144억 원 축소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악한 재정 여건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5개 기금 총 8,236억 원 중 무려 3,893억 원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년도 대응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26년을 끝으로 종료가 예상되는 담배판매금 지방교육세 일몰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담배소비세분의 43.99%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돼 전국적으로 약 1조 6천억 원 규모가 시·도교육청에 배분된다”며 “이 재원이 사라지면 경북교육 재정에도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최소 3년 이상의 일몰 유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몰을 무한정 연장할 순 없다”며 “언젠가는 중앙정부 의존형 교육재정에서 벗어나 자립적·구조적 재정 체제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특히 경북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과거 방식과 동일한 단년도 중심 체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생 수 급감·교부금 감소·인건비 경직화라는 구조적 변화의 한복판에서 세심한 중기재정 전략의 고민 없이 1년 단위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예산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다는 지적은 아쉬울 수 있지만, 국민의 시선은 언제나 예산의 ‘지속가능성·효율성·미래성’을 기준으로 한다”며 “경북교육이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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