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홍영진 의원 |
[뉴스스텝] 울산 중구의회가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조례를 마련, 관련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열린 제27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중구가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경쟁력을 높이고 예산의 체계적 운용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중구는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가속화 등 복합적 영향에 따른 세수 확보 어려움 속에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시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선정 기준이 까다롭고 이를 위한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공모사업의 관리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를 담은 종합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공모사업의 적법성과 정부·울산시 사업과의 연계성을 따져보는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재정협의, 사업효과 분석을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모사업과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구에 신청하는 1억원 이상 공모사업 등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중구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볼 때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체계 부족으로 예산 낭비와 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모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 관리를 기반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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