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형 경기도의원,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및 전문 장학사 제도 개선 제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8: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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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의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제시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2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학교폭력 전문 장학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당부했다.

이자형 의원은 작년 한 해 경기도교육청이 설정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인원 목표에 비해 실제 활동 인원이 560명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퇴직 교원의 비율을 늘리고, 갈등 조정 전문가를 우선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선발 기준을 철저히 점검하고, 올해와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전담 조사관을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전문성 및 학교폭력 모의상황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작년보다 심화된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연수와 교육을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의 예방교육 역할 강화를 촉구하며, “교육지원청이 사례 중심의 학습을 지원하고, 예방 교육 전문가를 확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들의 업무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교감 승진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3년 이상의 학교폭력 업무 이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학교폭력 업무를 교장·교감 자격연수에 포함해 관리자들이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 교사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반 교사들을 지원하며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생활인성교육과 이지명 과장은 교원인사과와 협력하여 학폭 전문 장학사 제도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자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제도는 결국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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