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9명) |
[뉴스스텝]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신임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은 정부, 법조계, 학계 등 각 분야에서 학식과 현장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민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새로 위촉되어 위원회의 새로운 진용이 갖추어졌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 분들의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은 정부 규제혁신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할 것이다”며,
위원회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앞장설 수 있도록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한 총리는 위촉식 직후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 참석은 민간위원 신규 위촉과 위원회 역할 강화방안 발표를 계기로, 위원회가 규제혁신을 선도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11월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이후, 약 2주 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들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등 규제혁신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었다.
한 총리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규제혁신이 중점 추진되면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ㅇ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신설･강화 규제심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없이 달려왔다”며, “정부 규제혁신의 중심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핵심 규제를 주도적으로 검토·조정하고, 다양한 추진체계들이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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