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방호울타리 교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계기로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 설치 및 보강 등 종합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에 303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차량용 방호울타리 교체 예산 43억 원이 성능검토 및 디자인 공모 절차로 인해 집행 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 의원은 “자치구에 예산을 교부해놓고도 집행을 막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방호울타리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운전자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최 의원은 “보행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너무 튼튼해지면, 차량충돌 시 운전자에게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며,
방호울타리 설치가 지나치게 강력한 안전 장치로만 구성될 경우 지하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고, 차량 운전자와 주변 시설물에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최민규 의원은 "보행자와 운전자를 위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서울시가 보행자 안전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지연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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