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실효성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포럼) 개최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7월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성가족부 주최, 여성가족부 지정 강원성별영향평가센터 주관으로 “2023년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 심의, 집행, 결산하는 등 재정 운용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 예산이 효율적이고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 구조와 준칙을 변화시키는 제도이다. 중앙정부는 2010년도 예산 편성에서, 지방정부는 2012년도 예산 편성 시 시범 작성을 거쳐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 제도를 운용한 지 10여 년 됐다.
이번 포럼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 성평등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도 성인지예산 성평등 목표 수립과 활용 방안을 탐색한다.
본 포럼을 통해 발굴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올해 8월 전년도에 최초로 발간한 '강원도 성인지예산 지침서'를 보완하여 개정판을 발간한다. 개정하는 지침서에 이번 포럼의 내용을 포함하여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공무원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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