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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북의 대응 전략 토론회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화 시대 충북 소외·역차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광역시가 없는 충북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충북특별자치도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충북도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도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좌장을 맡아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과 홍성호 충북연구원 센터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시민사회·학계·연구기관·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영환 명예교수(청주대)는 “중부내륙의 지리적 특성과 바이오·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거점으로서의 산업적 특수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수변구역 규제 완화, K-바이오스퀘어 조성, 청주공항 확장 등을 통한 중부내륙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의 위상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호 교수(서원대)는 졸속 추진의 위험성과 기초자치권 퇴보, 교육자치 통합 비전 부재를 지적하며 “선거 이전 의회 주도의 법 제정과 선거 이후 민·관·정·학계·언론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광희 원장(청주시정연구원)은 “‘역차별 피해자’ 프레임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적 보상 모델로 재구성하고, 통합특별시법 대비 재정특례와 권한이양의 구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민·관·정 비전위원회 설치와 강원·전북·제주 연대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룰 세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대표(공뉴스)는 충북이 ‘사후 반영 대상’으로 설정된 구조를 지적하며 “충북특별자치도법과 통합특별시법의 동시·연동 처리, 재정특례 동급 원칙 적용, 중부권 계획 참여 의무화 등과 함께 도민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의 즉각 착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방무 실장(충북도 기획조정실)은 “40년간 식수 공급과 중첩규제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고려해야 한다”며 “K-바이오·청주공항 등 예타 면제, 균특회계 별도 계정, 권한 이양, 규제 완화 등을 담아 2월 내 발의해 타 지역 법안과 동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김현문 의원은 “토론회를 통해 충북이 지방분권 시대에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국가균형발전의 주체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확인했다”며 “제시된 의견 가운데 입법·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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