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 |
[뉴스스텝] 대전 서구의회 정현서 의원(국민의힘/가수원동, 도안동, 관저1·2동, 기성동)은 11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외국인 아동 대상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정 의원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현행 보육료 지원 정책이 내국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외국인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 등 여러 지자체가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2025년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인 만큼, 서구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구에는 등록외국인 아동 81명 중 33명이 어린이집에 재원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모든 아동이 출신과 관계없이 동등한 보육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이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노동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현서 의원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라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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