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8일에 열린 2025년도 상반기 경기도 보건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는 2023년 말 기준 11만 840명으로 집계됐으나, 사회적 편견과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도내 정신재활시설의 수용 인원이 1천 명 수준에 불과하며,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에는 정신재활시설이 전혀 없다”면서 정신질환 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재활시설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도비 10%, 시군비 90%의 재정 부담 구조를 갖고 있어,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복약 관리 지원 방안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 치료 약물은 무기력증을 유발할 수 있어 환자들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 차원의 맞춤형 복약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경기도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시설 확충 방안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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