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1 17: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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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영 서울시의원,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기초예술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김혜영 서울시의원 및 서울문화재단 주관하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상원 서울문화재단 이사장,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현장 축사 및 서면 축사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약 1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 발제의 경우 박주희 로펌제이 대표변호사(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위원)가 맡았다. 이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는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 유태웅 배우(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박주희 변호사는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조례를 통한 지원 대상 확정의 문제는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존재하므로 결국 기초예술이 무엇인지, 지원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물론 기초예술을 조례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조례는 법률에 비해 현실을 빠르고 유연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첫 번째 토론자인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고황명예교수는 “기초예술의 개념을 ‘한 사회의 모든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예술로서 부가가치 창출의 1차 예술행위에 속하는 모든 예술영역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초예술 지원방식에 있어 특정 장르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논리는 기초예술에 대한 이해를 좁게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 토론자인 유태웅 배우는 오랜 배우 경험을 토대로 “기초예술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에 있어 지원사업은 연극인과 연극활동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다양한 활동들, 이를테면 역량 개발 및 작품 연구를 위한 교류·협력·워크숍 등 더 넓은 틀에서 연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토론자인 송현민 월간 '객석' 편집장은 “조례의 지향점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예술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데 있다면 서울 시내 소재 예술교육기관에 재학하며 기초예술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과 연습생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기초 예술’과 그것의 베이스캠프인 ‘교육기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끝으로 마지막 토론자인 황선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서울시 기초예술 정책 담당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앙정부 정책과의 비교 및 향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예술인 복지 및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치며 김혜영 의원은 “기초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예술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며 “기초예술이 무너지면 상업예술과 대중예술도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시가 기초 예술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문화·예술 관련 조례들은 많지만, 아직까지 기초예술에 대한 정의 및 육성, 지원 계획을 명시해 놓은 조례는 없는 상황”이라며 “무엇을, 어디까지, 왜 기초예술로 정의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탓에 그동안 문화예술 분야 주무부서인 서울시 문화본부조차도 기초예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도 없이 그동안 관련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측와 협력하여 오늘 토론회를 주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토론회가 기초예술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념정의와 함께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추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이 서울시민의 삶에 더욱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고 밝히면서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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