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 |
[뉴스스텝]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장이 제안한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월 10일 구례에서 열린 제302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순신대교는 2013년 개통 이후 여수·광양 국가산업단지의 핵심 물류 통로로서, 하루 평균 2만여 대의 대형 화물차가 통과하는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며,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물류 효율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현재 이순신대교의 유지관리비는 전라남도(33.3%), 여수시(42.7%), 광양시(24%)가 분담하고 있으며, 그 비용은 2014년 12억 원에서 2025년에는 약 8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유지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도 59호선의 기점을 광양 태인에서 여수 월내까지 연장하고, ▲이순신대교와 국가산단 진·출입 도로를 국도로 승격시켜 국가가 유지·관리 책임을 직접 부담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원 의장은 “국가산단에서 막대한 국세가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정 책임은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라며, “이순신대교의 국도 승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책무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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