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완섭 환경부 장관, 진안군 방문 |
[뉴스스텝] 진안군은 30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군 금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요청지역인 안천면 보한마을을 방문해 현장 행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수변구역 변경은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 2014. 1. 28. 이전에 사용개시 된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있을 경우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용담댐은 2001년 12월에 준공되어 2,863세대 12,616명의 수몰 이주민이 발생됨에 따라 진안군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됐으며, 용담호 주변 8개 읍면 64개 마을(111.73㎦)이 2002.9.18.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진안군은 규제 완화를 통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금강수계법에 의거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17개 지구 1.350㎢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앞서 지난 2022년 하반기에 용역을 착수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수변구역 변경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지난 6월 17일 환경부에 이첩된 상황이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댐 인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금강수계 수변구역에 대한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당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전춘성 진안군수는 “용담호는 진안군민이 모범적으로 수질 자율관리를 하고 있어 용담호 수질은 매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용담호 내 수변구역을 일부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진안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에 국비 추가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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