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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석균 강원특별자치도의원, 알펜시아 리조트 주변 부지 매각 관련 후속조치 투명행정 당부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 하석균 의원(국민의힘, 원주5)은 21일 도정 질문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함께 추진됐던 주변 농지 매각 계약 및 해당 농지의 계약체결 이후 지목변경 절차가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업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하 의원은 “2021년 8월 리조트 주변 농지 4필지 매각 계약 체결 후 해당 농지를 임야로 지목변경했다.
단순히 계약만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용 실태가 확인되어야 하는 등의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허가 절차가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농지에서 임야로 지목변경 후 토지매매대금 잔급지급 기한을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결국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임야로 용도변경된 토지의 재산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당시 토지 매매 계약은 약 6억, 당시 농지 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합은 3억이 넘었는데, 현재는 약 4팔지 합이 약 6,917만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잔금기한을 계속 연장해줄 것이 아니라, 신속히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지목변경 및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정의 중요한 행정들이 불투명하고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민들이 현 도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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