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 충청권 공동협력으로 지방주도 균형발전 앞장 |
[뉴스스텝]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 14일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충청권 행정협의회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기구로 충청권 공동현안 협력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이번 행정협의회에서는 충청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7개 과제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고 공동건의문 및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7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은 충청권을 하나의 광역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초광역 지역연합을 구축하고, 도로·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중요한 기반사업으로,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국가계획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②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2단계(신탄진∼조치원), 3단계(강경∼계룡), 대전∼옥천 광역철도,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사업 건설비 분담 및 운영 손실비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에 대해 국가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③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은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지역 특화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지연으로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④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은 2024년 12월 출범 예정인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⑤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는 경찰청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위원회 1차 평가를 거쳐 충남 아산시·예산군과 전북 남원시를 1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충남은 다수의 경찰교육기관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시너지를 통해 미래 치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핵심인재 양성이 가능하므로 제2중앙경찰학교가 충남에 설립·유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이다.
⑥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는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천안·아산 R&D 집적지구 내 부지까지 확보했으나, 일부 지역에서 공모를 요구하며 불필요한 유치 경쟁을 벌이며 행정력 낭비와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천안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된 만큼 국립치의학연구원을 공모 없이 천안에 조속히 설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⑦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충청권 관문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해지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민군 복합공항이라는 한계로 민간항공기 운항 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사업을 '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 내용이다.
이번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주재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함께해 온 한뿌리, 한집안”이라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켜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출산·지역소멸과 같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러 부분에서 4개 시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계기로 충청권의 파이를 더욱 키워 더 큰 이익을 560만 시도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 청년의 유출과 저출생,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충청권 시도가 서로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그동안 충청권은 현안 공동해결, 광역단위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꾸준히 협력해 왔다”며 “특히 공동체의식과 초광역협력을 통한 지속적 상생 노력의 성과는 지역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 출범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한 충청권의 행정변화 대응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충청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특별교부세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민군 복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부권 거점·행정수도 관문 공항의 온전한 역할을 위해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이를'제7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 해야함을 강조했다.
행정협의회를 주관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이익수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통해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합추단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으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적 12월 출범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협의회 종료후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4개 시도 관광 연계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충청권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상호감면’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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