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5.02.17. 부산조례연구회 간담회 |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조례연구회(대표 서지연 의원, 김재운, 박진수, 송우현, 송현준, 임말숙, 최영진 의원)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 체계 분석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규칙과 의회규칙을 제외한 980개 조례 중 시정 운영과 행정 관련 조례를 제외한 705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현 9대 의회는 출범 이후 2년 4개월 동안 부산시 전체 조례의 53.21%를 발의·심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난 및 안전(113.04%), 복지 및 보건(110%), 환경 및 도시(103.84%) 분야에서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크게 확충했다.
서지연 의원은 "각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입법활동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이러한 성과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제 및 산업(166건), 복지 및 보건(124건), 환경 및 도시(79건) 순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대상별로는 여성·가족·아동 및 청소년(56건), 세대별(22건), 장애인(21건) 등 다양한 시민층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연구회는 이러한 풍부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근 3개년 예산 및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21년도 이전의 조례를 기준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 대상 지원 조례의 경우, 고유한 목적을 존중하면서도 정책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부산의 조례들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경제 흐름을 더욱 민첩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다양한 전문성을 모아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여 부산이 글로벌 혁신 도시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연구회는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부산의 미래 비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체계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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