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물 공공기여 10년, 서울시 성과 바탕으로 공공기여 체계적 관리 방안 모색 |
[뉴스스텝]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조성된 공공기여 시설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공기여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 자산의 관리‧활용 방안 마련’ 용역을 이달 중 착수한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이나 건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업제안자가 얻게 되는 계획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제도로, 공공시설 설치나 그 부지·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역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과거 10년 전 공공기여는 도로‧공원 등 획일적인 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서울시는 2015년 전국 최초로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를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로 전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에 따라 지난 10년간 서울 전역에 노인요양시설, 창업센터, 키즈카페, 지역예술교육센터 등 도로·공원 외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여 시설 107개소가 다양하게 공급됐다.
이에 서울시는 공공기여 통합관리 제도 도입 후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사회 요구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저이용 되는 시설의 현황 실태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책 실현 및 미래 공간 수요에 대비한 전략적 공공기여(토지·건축물·현금) 비축과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지역을 사례로 공공기여량을 예측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공공기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기여 자산을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공기여 시설이 지역사회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의 100년을 준비하는 큰 그림 속에서 공공기여 자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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