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도청 |
[뉴스스텝] 오는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국가 차원 지원을 위한'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첫 회의가 3월 30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됐다.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 회의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농업·환경·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지난 2월 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진태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1호 공약인데, 최소한 제주만큼의 권한은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제주특별자치도법은 지금 481개 조항에 달하는데, 강원도는 통과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줄이고 줄여 137개 조항만 남겼다. 이것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면 정말 특별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하며 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 부처의 협조를 강력히 호소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사님이 달라는 것은 권한이 아니라 자유다”라고 하면서,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각에서 보면 별 것 아닌 규제가 굉장히 많다. 규제가 한번 생기면 꼭 중앙정부가 갖고 있어야 하고, 지방정부는 믿을 수 없다는 전통적 사고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라고 김 지사의 협조 요청에 화답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각 부처 장관들과 개별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규제 특례조항을 놓고 총리와 장관이 논의하겠다”라고 하며 “강원도의 기존 규제가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는 것인지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등 정부위원들은 “특별법에 껍데기만 있어선 안 된다”, “전향적인 자세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며 강원도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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