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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의원 |
[뉴스스텝] 노소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가 추진하는 구민 대상 지원사업의 ‘시작’뿐 아니라 ‘종료와 마무리 과정’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남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건이 넘는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료·중단·폐지된 사업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종료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예산 심의, 성과계획 설정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시작되지만, “일부 사업은 내부여건 변화나 예산 미확보 문제로 중단된 사례도 상당한데 종료나 중단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종료 시 체감되는 영향이 크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새 사라졌다”거나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주민들이 행정에 느끼는 신뢰와 정책 예측 가능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사업의 중단․폐지 역시 정책 결정의 일환인 만큼 “최소한의 절차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된 사업 종료 시 사유와 경과를 의회와 공유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의 경우 종료 사실과 이유를 안내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신규사업뿐 아니라 종료·중단된 사업을 연차별로 정리해 구정 전반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정책은 시작할 때뿐 아니라 끝맺음까지 책임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보이게 시작한 사업은 끝도 보이게 정리되는 행정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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