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광민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 질의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구3)은 19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의회의 지적을 반영하여 교육청 금고 운용방식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추가 이자수익을 거둔 점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금고 운용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당시가산금리 마이너스 금리 적용, 1% 미만의 저조한 운용 수익률 등 서울시교육청의 부실한 금고 운용 방식을 질타한 있다. 현재 교육청은 2020년 농협은행과 약정을 맺고 2022.6.30. 기준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해 2조 506억 7천만원의 자금을 농협은행 금고에 예치해 운용 중에 있다.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2020년 금고 지정 약정서 체결 시 막대한 자금을 농협에 예치하면서 정기예금의 당시 적용금리가 한국은행 기준 금리보다 훨씬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지정 평가지표 내용 및 배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당시 고 의원은 “교육청이 관내 지점 수, 거래 학교 수 등 농협은행에게 유리한 지표 쪽에 많은 점수를 할당한 탓에 결국 농협은행이 최종 선정됐다”면서 “이러한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은 지나치게 불공평하며 농협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며 질책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고광민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금고 수익 증대에 착수했으며 19일 그동안의 금고 운용 실적 결과를 집계해 고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금고 운용 관련 시정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했고 정기예금 등의 운용자금을 확대하여 5개월간 약 26억의 추가 이자수익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의 지적을 통해 금고운영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금고약정 수신금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의 공정성, 적정성 등 검토에 나설 것이며, 금고 수익률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자금운용협의체 신설ㆍ운영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금고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금고 수익증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운용협의체 신설을 통해 주기적으로 금고 수익률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에는 찬성하나 해당 협의체에는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은 “고광민 의원님의 지적을 반영해 금고 운용 방식을 개선한 덕분에 교육청이 26억이 넘는 귀중한 수익을 추가로 거둘 수 있었다”라며, “지난해 문제점을 지적해주셔서 개선의 기회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금고 운용 수익률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추후에도 단기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금고 운용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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