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창원특례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할 대규모 GB 해제 길 열어 |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가·지역전략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것으로 미래 성장동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개발사업 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대해서는 GB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2024년 4월 국토교통부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계획 발표 후 TF팀을 구성하여 창원시정연구원·지역대학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5월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신청했으며, 2024년 8월 사업계획, 현장평가 및 2025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번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창원시의 국가·지역전략사업은 다음과 같다.
진해신항, 부산항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구축되는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진해구 웅천동 일원을 물류·제조업이 집적된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밀도의 산·학·연·관 협력으로 지역대학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도심융합기술(R&D)단지를 의창구 용동 일원에 조성해 지역주도의 자립 성장형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와 모빌리티를 연계한 최적의 접근성을 활용해 도심 내 생활물류 지원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지원시설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육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산회원구 합성동 일원에는 도심생활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역내 경제‧문화‧교통의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창원특례시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도 이번에 국가 전략사업에 선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시행한 문화재 사전지표조사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심층분석을 요구하는 현안 사항이 발견되어 재심의 결정됐다.
앞으로 시는 최종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광역도시계획 변경, 도시관리계획 변경(GB 해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LH와 공동으로 현안 사항을 면밀히 검토·보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가전략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도 보완을 거쳐 향후 국토교통부 2차 공모시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는 마산·창원·진해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이 선정되면서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청년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직접투자 2.9조 원, 생산 유발효과 5.9조 원, 4만 6,637명의 고용 유발효과와, 조성 완료 후에는 연간생산액 9.1조 원, 고정일자리창출 1만 8,289명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표 시장은 “국가·지역전략사업 선정은 18년 만에 가장 큰 개발제한구역의 제도 개선으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졌고, 무엇보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방소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한 데 대해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이 재심의 결정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완벽한 보완 작업을 거쳐서 재심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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