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남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 개최 |
[뉴스스텝] 충남도 인권센터는 19일 충남공감마루 다목적회의실에서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단이 4-5차례 회의와 실무자 면담 등 과정을 거쳐 실시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시책은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 2건이다.
먼저, 인권영향평가의 단계적·체계적 운영은 2019년 시작된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행 5년을 맞아 그동안의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자치법규 분야와 시책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평가단은 자치법규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평가 수행 및 95.7%의 높은 개선권고 수용률 등 부서간 협력과 자문을 좋은 사례로 평가했다.
시책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다양한 전문가로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시책을 인권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을 높게 봤다.
자치법규 분야 개선과제로는 ‘점검표의 구성 및 내용’ 인권침해의 하위인권분야(주거권,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등)를 세분화하고 점검표 항목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입안부서에서 점검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 및 부연 내용 추가와 종합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공간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내놨다.
시책 분야 개선과제는 시책 사업 부서와의 협의체계 구축,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이행률 점검 등 운영의 내실화를 제시했다.
외국인노동자 상담활동 지원 강화는 현재 민관의 원활한 협력을 도모할 협의체 구성을 통한 △상담역량 강화 △외국인노동자와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구제방안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평가단은 또 민관협력을 통한 인권보장과 구제방안을 보장할 공통적인 안내서를 수립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것을 제안했다.
전상욱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과제를 적극 검토해 도민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도민 인권이 차별 없이 계속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정책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계속 살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담 도 인권센터터장은 “인권영향평가단의 시책별 평가 결과는 도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안을 검토한 후 12월 17일 열리는 도 인권위원회 전체 회의에 최종 개선 권고를 확정해 담당부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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