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4일 제324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결산심사에서 기후환경본부가 관리하는 기후대응기금(이하,‘기금’)의 사용이 원래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예산편성과 기금 사용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 제기
이영실 의원은 2022년과 2023년에 기후대응기금이 과도하게 사용된 사례들을 상세히 언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기후위기 정책대응 아이디어 공모전 ▲친환경실천 우수아파트 선발대회 ▲주민참여형 수요 반응(DR) 시범사업 등이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사업들이 기금을 통해 지원됐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기금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기금 사용의 원칙과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20%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20% 초과 여부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액수를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 예산편성과 기금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요구
이 의원은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2022년과 2023년 동안 유독 많은 변경사업과 의심스러운 사업들이 발생한 점에 대해 각 사업에 대한 상세한 사후보고서와 결과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금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 촉구
이영실 의원은 “명확한 기금 사용의 기준을 마련해, 기금의 필요성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금의 책임감 있는 사용을 촉구했다. 덧붙여 “기후환경본부가 기금을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평가를 통해 효과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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