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 복지부동 농업정책 이제는 변해야 할 때 |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지부동의 농업정책을 질타하고, 우리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 위기, 자원 고갈, 국제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됐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광역 유통시스템 마비로 식료품이 동나는 상황을 겪으며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됐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전 세계 식량 가격을 상승시켜 식량 안보 위기가 현실화됐다.
김원규 의원은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는 우리 사회의 안정성, 지속가능성과 직결됨에도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다”며 대구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리고 “대구는 고령농·영세농·소농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농업 기반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농업인수도 특⋅광역시 중 가장 많고 농지 면적도 인천 다음으로 크지만 농업 자체예산(시비) 272억원은 인천(1,249억원)보다 무려 977억원이나 적고, 대구보다 농업규모가 작은 대전(626억원), 세종(610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농업인에게는 경영 안정화 기반을 강화해 우리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농민수당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책하면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법적, 재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며, 대구농민이라는 이유로 농민수당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원규 의원은 “대구도 조속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 내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학교급식으로 제공된다면 급식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의 일부가 지역 농가소득으로 재투입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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