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 부산시 주관 구·군 규제혁신 평가 ‘우수상’ 수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5: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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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1억 원 확보
▲ 동래구청

[뉴스스텝] 부산 동래구는 부산시 주관‘2025년(2024년 실적)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및 부산시 추진시책, 교육 실적, 기관장 관심도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것으로, 동래구는 2023년부터 3년 연속‘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평가내용은 ▲덩어리(중앙)·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 센터 ▲규제 종합계획 수립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교육 실적 ▲홍보 ▲기관장 관심도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정성평가) 등 15개 지표로 평가했다.

동래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센터' 운영을 통해 발굴한‘임대차 효력시기 조정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규제개선 사례의 중앙부처의 수용을 이끌어 냈다.

불수용 과제의 규제개선 협의를 위해 부산시-국무조정실 합동 간담회 참석, 타지자체와 합동 간담회 개최 등 중앙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또한, 현장에서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

특히, 규제혁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직원들의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및 직장교육 실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홍보캠페인 참석,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 참석으로 기관장 노력도 등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동래구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공무원들의 규제혁신 의지와 주민들의 관심으로 이루어 낸 성과”라며“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래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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