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텝] 충북 괴산군의회는 4월 17일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 참여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 있는 대응과 중조위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경섭 의원(‘가’ 선거구)의 대표발의로 상정됐다.
군의회는 “2023년 월류 피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수원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에도 유사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동일한 재난이 반복된 것은 명백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군의회는 한수원이 지난 3월, 중조위 참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과거 홍수 피해 발생 당시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신속한 피해 구제에 나섰다.
특히,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 피해와 관련한 조정 절차에 적극 임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는 분쟁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되고,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괴산군의회는 결의문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며, 향후 한수원의 입장 변화와 피해 해결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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