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5분 발언]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해, 노후 엘리베이터 보수 지원해야 |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은 2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보조금이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도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날 주 의원은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구만의 상황이 아닌 용인시는 27억을 투입했고, 충북 단양군은 5억9800만원을 13개 단지에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구는 올해 보조금 6억으로 110개 단지에 지원 중이다. 단양군에 비하면 현저히 작은 예산이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서 “타 지자체의 경우 지원 항목도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외벽이나 옥상 방수공사, 폐쇄회로(CC)TV 등 다양해지고 있다. 우리구는 예산 규모는 물론 지원 항목, 특히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원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리 비용이 큰 엘리베이터 보수의 경우, 차일피일 미루다 아예 운행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인천의 한 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로 엘리베이터 안전부품 설치를 미루다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고, 계단 이용이 불가한 노약자는 그야말로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주 의원은 “본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제는 우리구도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관련 보수나 교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이다. 그저 ‘값비싼 재산이니 당신네들 알아서 처리하시오’ 정도의 방관적 태도가 아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출산 가정 등을 위한 복지 관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지난 2월 본 의원의 요청 이후 우리구도 2개 단지에 약 3천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 사업에 지원했다고 한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유지보수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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