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5분 발언] 청년들 꿈 앗아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나서야 |
[뉴스스텝]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21일 제299회 1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연희동을 중심으로 발생한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을 알리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 연희동과 구로 일대 등 건물 7채에서 임대인 최모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함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특성상 피해자 대부분이 대학생 등 청년이고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세입자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연희동이 (건물 5채, 피해자 81명) 피해규모가 가장 크다. 전체 피해 규모가 100억대라 하는데 청년들 한명 한명에게는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 재산을 털어간 것이다. 안 그래도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이 안되고 재질이 나쁜 사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문제는 정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세 피해지원으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법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선 구제 후 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들의 고통을 국가가 나서 풀어주어야 한다” 며 “ 피해자들을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대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대학교가 많은 교육도시 서대문을 자랑스러워했던 만큼 이번 청년 대상 전세 사기 사건이 뼈아프다. 우리구가 나서 그들을 직접 제재하거나 단죄할 수단이 없음이 안타깝고 화가 날 뿐이다.
기초단체에 불과한 서대문구지만 청년 피해자들이 희망을 포기하거나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서대문구가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 ”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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