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분 의원 의정활동 |
[뉴스스텝]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연수구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 정비와 관련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1기 신도시 특별법)’과 ‘미래도시펀드’를 인천시가 효과적으로 연계·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지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질문했다.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선 유승분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은 1990년대 초 대규모 택지개발로 조성된 지역으로,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30년을 초과한 노후 단지”라며 “주차 공간 부족, 노후 기반 시설,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과 도시 기능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가 시급한 지역을 선도지구로 지정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동춘동 등 연수구 원도심이 선도지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인천시의 판단과 실제로 지정 추진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질문했다.
또 그는 약 12조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미래도시펀드’와 관련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분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기반 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확충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가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아직 운용 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펀드 배정 기준이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천시의 대응 전략과 향후 계획을 꼬집었다.
특히 유 의원은 “연수구 원도심의 경우, 전면 철거보다는 주민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비에 참여할 수 있는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의 결합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된다”며 “ 이와 관련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비 기반 시설 지원 등 공공지원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 도로·보행로·주차장·노인친화시설 등 생활밀착형 기반 시설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날 유 의원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추진 계획 및 준비 현황 ▶순환 재개발 방식과 공공지원 체계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 ▶미래도시펀드 관련 정보 공유 현황과 대응 전략 ▶생활밀착형 기반시설 개선 계획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여부 ▶기재부, 국토부, 국회 등과의 협의 및 선제적 예산 확보 전략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유정복 시장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연수구 동춘동 등 원도심의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미래도시펀드의 활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순환 재개발 방식, 용적률 완화, 공공임대 공급 등 공공지원 체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기반 시설 정비와 관련한 예산 대응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끝으로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정비 방식과 정책 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핵심은 이러한 방향성을 얼마나 속도감 있고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기느냐에 있다”며 “연수구 원도심 주민들이 지금의 불편함과 불안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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