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원특별자치도, ‘과도한 용역은 줄이는’ 용역 관리 강화 추진 |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업무수행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용역 관리방식의 전면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정책은 ‘강원형 재정준칙 도입’에 이어,‘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의 재정혁신 제도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두 번째 재정 다이어트 정책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7월 초 용역관리방식 개선 TF팀을 구성, 최근 3년간(2020~2022) 도 본청과 23개 산하기관에서 수행한 용역 7,758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파악됐다.
1) 각 실‧국별 용역 추진에 대한 관리‧통제 시스템 부재
2)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할 가이드라인 부재
3) ‘용역의 재용역’ : 도 본청에서 산하기관에 맡긴 위탁사업에 대해 산하기관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 케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 본청과 23개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일반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용역 관리방식 개편안을 마련했다.
1) 용역 수행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신설
- 용역수행 시 얼마나 예산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가, 타 부서‧산하기관 등과의 협업으로는 해결이 불가한가, 용역에 투입하는 인력과 예산 등은 적정한가 등을 묻는 가이드라인 신설
- 학술, 행사 등 용역 종류와 성격에 맞춰 지표 항목 구성
- 감사위원회에서 매년 회계감사 시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점검
2) 용역 심의 절차 강화
- 2천만원 미만 용역 :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활용) 각 실‧국장 주관 자체심의 → 부지사 결재 → 도지사 결재
- 2천만원 이상 용역 :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활용) 각 실‧국장 주관 자체심의 → 용역전담부서 심의→ 부지사 결재 → 도지사 결재
3) 자체수행 지원 시스템 구축
- 업무 자체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도 산하기관 ‧ 사회단체 등 전문인력을 매칭 시키는 협업시스템 구축
- 공무원교육원 정규과정에 자체수행 관련 교육과정 신설 등
- 동기부여를 위한 철저한 인센티브 제공 방침
이번 용역관리 개편안의 특징은 ‘자율성’에 있다. 용역에 대한 일률적인 금지나 통제보다는, 실‧국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자 용역 수행의 타당성을 고민함으로써 불필요한 용역을 줄여 나가는‘자율적인 통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 동안 용역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측면이 있다”라고 하면서, “용역 관리 강화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 뿐 아니라, 용역에 맡겼던 업무를 직접 추진함으로써 직원 개개인의 경험과 역량이 쌓이고, 보다 유능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직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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