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4월 25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미래청년기획단 업무보고에서,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 중복’ 건 등을 점검하고 조치가 미흡한 부분을 재차 지적하는 한편,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김영철 의원은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던 ‘사업간 예산편성의 중복’ 건 등을 적절히 조치했는지 점검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청년자율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고립·은둔청둔청년 주변인 지킴이 양성 교육 사업’ 이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의 민간위탁 사업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지난 예산안 심의 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추진계획 내에 여전히 동일 내용의 예산이 중복되어 있던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닌가?” 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 ‘서울 미래인재 DB 운영사업’ 도 상반기에 종료하게 되어 금년도 예산을 감축 편성한다고 보고받았다.” 고 말하며, “그런데 작년 예산안 확정 전인 3월에 ‘중앙정부 청년 DB 안정화’ 가 도입됐고 9월에 '청년기본법'도 개정됐기 때문에 ‘서울미래인재 DB’ 의 운영종료는 예산안 수립 전부터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텐데 굳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중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 역시 너무 안일한 행정 처리 아닌가?” 라고 재차 지적을 이어나갔다.
이에 김철희 미래청년추진단장은 “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중 가족돌봄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다보니, 부득이하게 예산의 중복이 발생했으며, ‘서울미래인재 DB 운영사업 종료는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투입으로 사업개선이 가능해져서 서울시 예산을 종료편성하게 됐다.” 고 설명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고자 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타 사업과의 중복되는 부분이나 여건상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살펴서 예산계획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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