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성특례시의회 전성균 의원, 화성특례시 재정 악화 속 기본사회팀 신설 반대! 포퓰리즘 우려 |
[뉴스스텝] 개혁신당 전성균 화성시의원(동탄4·5·6동)은 26일 열린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특례시 조직 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 출자·출연기관 운영 ▲ 대외협력사무소장 공석 장기화 문제 ▲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방향 및 팀 신설 과정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화성시가 특례시로 승격된 이후 조직 개편이 연이어 이루어졌지만, 그 변화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반복적인 조직 개편은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해치고, 그로 인해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기본사회팀 신설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것과, 기본사회 정책은 조세정책과 맞물려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에는 이에 대한 권한도 없고 법제화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명근 화성시장이 화성시 재정 악화를 언급한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접근은 극도로 위험하며, 성장 없이는 분배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앞서 재정 확보 방안과 시민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기본사회와 관련하여 민주연구원장을 화성시 전 직원 대상 교육 강사로 초빙한 것에 대해 “공직 사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한가?”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2025년 1월 1일 특례시 조직개편 이후, 1월 10일에 기본사회팀이 신설된 배경은 1월 8일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로 취임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전 의원은 “SNS를 통해 화성특례시가 특정 이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졌으며, 이는 104만 화성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이 ‘화성형 기본사회’ 예산으로 둔갑해 홍보되는 등, 의회를 무시하고 단기적인 선거 목적만을 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출자·출연 기관에 퇴직 공무원이 대거 재취업한 점을 지적하며 조직의 경직화를 우려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이 지난해 7월부터 공석인 점도 지적했다. 화성시의 5급 공무원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대외협력사무소장을 새로 임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조직 운영의 계획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존 정책실장이 부시장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정책실장 자리에 정원 외 인사를 임명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일반 행정직을 배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외협력사무소장의 정원이 부족해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인사 운영 방식은 편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조직 운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념이 아닌, 모든 시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한다”며, “이번 질문을 통해 화성시가 조직 운영의 방향을 재점검하고, 보다 명확한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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