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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민수당을 2022년부터 지원한 가운데, 농민수당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제주연구원 안경아 연구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사업 효과 분석』 연구에서 농민수당이 여성농업인 권익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부터 농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지원규모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41,855명, 16,742백만원이다.
농민수당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해 농가 설문조사(645부, 2024.3.5. 부터 29),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이질적이중차분법을 활용하며, 그 결과 농민수당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 결과, 농민수당 수령자의 61.6%가 일상생활 만족도 개선을 경험했고, 농약·비료 사용량 준수 의식 개선(75.9%)과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증가(52.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결과,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16,742백만원 지원하여 생산유발효과 31,203백만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4,391백만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질적이중차분법 분석한 결과, 농민수당 지원으로 농가 가계지출 2.1%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별 지원 방식 채택으로 여성 농업인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여성 비율은 27.0%에 불과하나, 농민수당 수령자의 여성 비율은 49.0%에 달해 농가별 지원 방식보다 여성 수혜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농민수당의 효과가 입증됐다.
지역화폐 방식의 지원은 현금 지급보다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가 각각 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경아 연구위원은 “농민수당이 농가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부정수급 의심 사례 및 초고령 수령자에 대한 실태 점검, 농약·비료 적정 사용 등 환경부하 감소를 위한 기준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 지원이 시작된 지 2년에 불과해 장기적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향후 농업과 농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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