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지헌 충북도의원“장기요양기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
[뉴스스텝]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박지헌 의원(청주4)은 22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장기요양기관의 편법 운영에 따른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내부고발이 아닌 이상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신고하기 어렵고, 내부 종사자까지 연관된 경우는 신고제도도 무용지물”이라며 충북도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도와 11개 시·군 장기요양기관 담당 인력은 각각 주무관 1명에 불과해 매년 1,093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수시 지도·점검도 일부 시설에 한정해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된 서류를 검토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느슨한 관리·감독의 허점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며 “자체 인력 확보나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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