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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미래경제산업위원장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 김기환 위원장은 7일 제주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경제상황실의 운영 실효성과 물가관리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상황판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실제 대책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 14일 민생경제 비상지원 상황실장이 기존 경제활력국장에서 기후경제부지사로 격상된 것과 관련해 “민생경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상황실 실무반에는 행정부지사 소관 부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실질적인 지휘체계와 책임·권한이 명확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민선9기 100일 실행계획에서 민생경제상황실 추진율이 100%로 평가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대시보드 구축과 매뉴얼 작성만으로 도민 체감 추진율을 100%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위기 대응은 실제로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형 10대 중점 물가관리 품목인 돼지고기를 사례로 들며 “8월 초 kg당 6천원대였던 돼지고기 경락가격이 8월 하순 8천원대를 넘어 9월에는 9천원대까지 상승했다”며 “이 기간 민생경제상황실이 가격 급등에 대응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생경제상황실은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10대 중점관리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농축산·유통 등 관련 부서가 즉각 협업해 실제 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면에 보여주는 대시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진짜 성과”라며 “조직과 지휘체계, 위기 대응 프로세스와 성과평가 방식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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