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급알림 및 환급조회결과 화면 |
[뉴스스텝] 앞으로 지방세를 잘못 납부해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좀 더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는 편리하게 취약한 이웃을 위해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잘못 납부된 세금은 납세자 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엔 은행계좌로 환급하고 계좌를 모르는 경우엔 납세자에게 카카오톡, 우편 등으로 안내 후 계좌번호를 받아 이체하거나 납세자가 신청하면 기부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는 납세자에게 신속한 환급금 안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기존 우편 발송에 카카오톡 알림 발송을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다. 알림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세금납부시스템인 ‘이택스’로 연결, 환급금 조회 후 계좌번호 입력 등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발생액의 0.025%로 스마트폰 환급 알림서비스 이후 전년 대비 환급이 증가하는 등 대부분 납세자에게 환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소액일 경우 환급·기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환급금이 기부로 이어지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시는 밝혔다. 미환급금은 5년이 경과하면 시 세입금으로 편입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여러 단계를 거쳐 환급내역이 조회되던 것을 스마트폰 알림에서 열람 즉시 환급내역이 조회되도록 개선하고 기부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실시 중이다.
기부금은 납세자 명의로 사랑의열매에 전달되며 국내·외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및 급식 지원, 의료·심리 지원, 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성평등, 위생, 일자리 만들기 등을 위해 사용된다. 신청 시 기부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환급을 신청한 납세자 중 2.1%가 기부를 했으며 카톡알림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안내하고 기부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해 시행함에 따라 소액 환급금의 기부 참여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10월 10일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약 11만 8천 건, 154억 원이며 1만 원 미만의 소액 미환급 건이 약 6만 건으로 과반을 차지한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기부알림도 강화했다”며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힘이 되니 소외된 이웃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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