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 포스터 |
[뉴스스텝] 서울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중구 덕수궁길 15) 4층 강당에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을 모색하고자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공동 주최한다.
서울시 하수관로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총 10,866km의 하수관로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6,029km(56%)에 달한다. 매년 150km가 추가로 노후화되는 반면, 정비는 연간 100km에 그쳐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재생센터도 심각한 노후화에 직면해 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4개 물재생센터(중랑·난지·서남·탄천)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달한다. 이들 시설은 하루 평균 43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현대화가 지연되면서 기존 시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유지관리 비용의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수도 재정 상황 역시 위기에 직면해 있다. 2023년 결산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에 머물렀으며, 서울 하수도는 사상 최초로 460억 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하수도 사업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재정수입 대부분이 사용료에 의존하나, 서울시의 하수도 평균 원가는 1,246원/톤에 비해 평균 요금은 693원/톤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으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토론회에서는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을 주제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물재생센터 현대화 ▲하수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오재일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영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부회장 ▲공효식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장 ▲김두일 단국대학교 교수 ▲윤선권 서울연구원 박사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이은림 서울시의회 의원 ▲전기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하수도 요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이 지연되면서 시설 안정성이 저하되고, 시민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재정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하수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하수시설 개선의 시급성을 공유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라며 "하수도는 시민 안전과 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만큼,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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