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 |
[뉴스스텝] 박승찬 의원은 26일 제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승인 심사에서 청주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로 돌아서 재정 운영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지적하고, 중장기 재정 전략 재점검 등을 요구했다.
청주시의회 박승찬 의원(비례대표, 보건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더해 주요 세입 감소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 의미는 재정 운영에서 지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뜻으로, 이는 단순한 흑·적자 문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악화와 중장기적 재정위기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하는 경고 신호임을 강조했다.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청주시는 9년 만에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주요 배경으로는 ▲지방세, 교부세 수입 감소, ▲ 복지·경상지출 등 의무지출의 지속 증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사회안전망 지출 확대의 장기화 등을 꼽았다.
박 의원은 “2024회계연도는 특히 세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필요한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불가피한 적자 전환을 맞았지만, 문제는 청주시가 위기 이후 재정 구조를 효율화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있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 없이 지출만 늘어나는 구조는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향후 ▲불요 불급 사업 우선 정비, ▲징수과 설치 등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대 방안 강화, ▲ 재정 지출 구조조정, ▲ 중장기 재정 전략 재점검 등 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청주시의 재정은 단순한 수치가 아닌 시민 삶의 기반으로 시급한 재정 체질 개선과 전략적 대응 없이는 향후 5년 내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중장기 재정 전략 재점검과 건전 재정 체질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