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0월 7일 오전 9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 참석하여 ‘서울시 디딤돌 소득지원 사업’의 성과와 국제 소득 보장 사례와 현안을 청취했다.
이번 포럼은'빈곤과 소득격차 완화 방안 모색- 소득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디딤돌 소득 2차 연도인 2023년 7월부터의 성과를 이정민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성과를 살펴보면, ‘서울디딤돌소득’ 수급 가구 중 탈수급률 8.6%, 근로소득 증가는 31.1%로 3가구 중 1가구는 수급 전과 비교할 때 근로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디딤돌 소득실험을 진행한 뒤 3년간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김영옥 위원장은 축사에서 “국내 최초로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 제도를 추진하며 사회적 불평등 완화와 약자와의 동행을 선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연구 관계자들, 함께 해준 뤼카 샹셀 세계불평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그러스키 스탠포드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해외 석학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우리 사회가 저성장, 불평등 심화, 고용 불안정 속에서 소득격차 확대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빈부격차의 대물림 고리를 끊고, 계층 사다리 복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 라며 “‘서울디딤돌소득’이 단순한 생계지원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위원장은 “‘서울디딤돌소득’을 통해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기존 소득 보장 체계의 대안적 모델로서 소득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 서울시의회도 ‘서울시 디딤돌 소득지원 사업’이 대한민국을 넘어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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