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불법대부업자에게 1주일 후 20만 원 상환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이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또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빌려 상환을 반복하다 보니 대출받은 업체만 25군데, 채무만 600만원을 넘어섰다. 더는 갚지 못하게 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 지인까지 밤낮으로 연락, 협박해 A씨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됐다. A씨가 빌린 대출금 이자율은 5,214%로 법정 최고금리(20%)를 훨씬 초과한 수준이었다.(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사례)
# B대부중개는 개인신용정보(약 20만 명 추정)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뿐 아니라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건별 1,000~5,000원)한 사실이 발견돼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됐다.(금융감독원 합동 점검 사례)
서울시가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로 이용되고 있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29일부터 금융감독원․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연말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대부중개사이트 관계기관 회의와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한 관계기관 공조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점검은 서울시에 소재한 대부중개플랫폼 5개소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금융감독원 등이 일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를 대부업자 등에게 무단 판매하거나 유출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절차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가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를 게시하거나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기재 여부, 정부․금융회사 사칭,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사용, 저금리 전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아울러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자율 결의사항 이행 여부도 점검하고, 협의회 미가입 플랫폼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출 광고 사이트에서 대부업체명과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크므로 대출 상담에 응해선 안 된다며 특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부업체가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불법 채권추심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대출 관련 홈페이지 등에 개인정보를 남기면 불법 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추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에서 도움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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