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18-23.) 한강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가 ‘22년 1,000건, ‘23년 1,035건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약 20여개의 한강교량 가운데 마포대교가 유일하게 지난 6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교의 자살 시도 심각성과 자살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출받은'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진현황'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 및 2013년 11월 한강대교를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문구 설치를 통해 총 13억(마포 6억, 한강 7억)의 비용으로 '생명의 다리 설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자살시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문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마포대교 일대 '생명의 다리 설치'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기존 생명의 다리 존치 및 투신방지시설 보강(‘15.9.)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투신방지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년 반 만의 설치 공사 끝에 2016년 12월 마포대교 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에도 2019년 11월 소방재난본부에서 약 1,201백만원의 예산으로 마포대교 인공지능형 CCTV 교체 및 장력센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자살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투신시도자수가 많은 교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8개소(마포, 한강, 잠실, 양화 등)를 대상으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2월은 한강대교 및 마포대교, 2023년 12월은 잠실대교 및 양화대교, 그리고 올해 5월은 한남대교의 안전난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 교량 일대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23년 6년간 자살시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교량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18년 155회(36.0%), ‘19년 169회(33.5%), ’20년 125회(26.4%), ‘21년 181회(28.9%), ’22년 255회(25.5%), ‘23년 293회(28.3%)로서, ’20년 전년도 대비 수치가 다소 감소되긴 했으나, ‘22년부터 200회 이상으로 급격히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방지를 위해 추진한 마포대교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18-23년 지난 6년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생존·사망 포함)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18년은 20대 151회(35.1%), 30대 87회(20.2%), 40대 46회(10.7%) 순인 반면, ‘23년은 ’18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20대 61회(5.9%)에 비해, 30대 277회(26.8%), 40대 196회(18.9%), 50대 139회(13.4%)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지난 6년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자살 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18-23년 지난 6년간 총 4,069명 가운데, 남성 2,487명(61.1%), 여성 1,079명(26.5%)로 남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18년은 총 430명 중 남성 288명(67.0%), 여성 142명(33.0%)에서 ‘23년은 총 1,035명 중, 남성 798명(77.1%), 여성 114명(11.0%)으로, ’18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23년은 무려 7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남성에 대한 자살시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는 달리, 최근 ’23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상황인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자살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년에는 ’18-22년 5년간 연도별 자료만을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이중고 등으로 자살 증가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연령대 및 성별 등 보다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18-22년 2~30대 남성 위주의 높은 자살시도자 수 대비 ‘23년은 3~40대 남성 위주로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시대적인 배경 및 변화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시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별 투신자살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살사고 예방 조치계획으로서 관련 부서인 교량안전과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교량의 투신 방지효과 분석 후 연차별 시행을 통해, 원효·서강대교(2025년), 광진교(2027년) 일대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공지능형 방식으로 CCTV 신규 설치(6개소 450대)를 통해, 올해는 월드컵, 올림픽, 성수, 행주, 구리암사대교(2024), 2028년 이후에는 성산대교에 약 8억 5천 예산으로 CCTV 약 75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기덕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자살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별 노력은 가상해 보이나, 이미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의 다리 및 안전시설 설치와 마포, 서강대교(2012), 반포, 동작대교(2016년), 가양대교(2023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 그리고 2011년 최초로 마포, 한남 교량을 시작으로 생명의 전화도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렇다 할 효과가 없어 향후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강 교량 일대 자살지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내 각 부서별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교량의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등 유형별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23년 3~40대의 자살시도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한 여초 현상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으로는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제 ‘자살’이 아닌 ‘살자’로의 인식개선을 통해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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