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 |
[뉴스스텝] 카카오 먹통 사태로 지방세, 수도요금 등 고지·납부, 인공지능(AI) 상담사 대표 챗봇 ‘서울톡’, 공공자전거 ‘따릉이’, 교통정보시스템 ‘TOPIS’ 등 서울시 행정 시스템 84종에도 장애가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디지털정책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울시 시스템 장애 및 대응 현황'에 의하면, 민간 플랫폼에 연계된 서울시 시스템은 카카오 84종, 네이버 16종, 구글, 페이스북 등 기타 플랫폼 7종 등 총 107종이다.
이는 2022년 9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시스템 412종의 26.0%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행정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로 인해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 인증, 카카오 페이 등 카카오와 연계된 84종의 서울시 시스템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의 영향을 받았다.
카카오 연계 서비스의 장애와 대응 현황을 유형별로 보면, 지방세와 수도요금 고지, 민원 처리결과 안내 등 알림서비스 18종은 카카오톡을 문자메시지로 대체하면서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의 요금 차이만큼 비용이 발생한 것 외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원가입 인증, 간편 로그인, 고지서 내용 확인 등 인증 시스템 7종과 따릉이 이용권 결제, 지방세, 수도요금, 주차료 납부 등 전자결제 시스템 5종은 대체 수단을 제공하거나 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했다.
그러나 챗봇 3종과 카카오맵 기반 시스템 43종 등의 경우 대체 서비스가 없어서 메인화면에 장애를 공지하고 유선 서비스나 수기입력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스마트시티 서울의 행정이 30년 퇴행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시민의 안전이나 생계, 재산 등과 관련된 서울시의 행정 서비스는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된다”며 “이번 카카오 대란으로 우리 사회가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얼마나 과도하게 의존해왔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모든 시스템이 대체 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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