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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27일 지난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처리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제시한 ‘1인당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만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쓰레기 처리 대란을 경고했다. 이는 지난해 2월 21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취소 판결 이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한 데 이은 추가 경고였다. 당시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매일 800~1,000톤 규모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보내고 있으며, 신규 소각장이 단 한 곳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4자 협의체 재가동 등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금, 홍 의원이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다. 충북과 충남이 잇달아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면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언에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쓰레기 대란’을 경고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은 ‘시민 1인당 연간 종량제봉투 1개 줄이기’ 캠페인”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 개선이 중요하지만, 당장 대규모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캠페인과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서울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가 제시한 ‘분리배출 실천서약 챌린지’,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100일의 도전’, ‘우리아파트 폐기물 다이어트 365일’ 등은 주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이라며 “관리사무소가 있고 주민 조직화가 용이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등 주택가 밀집지역에서는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도봉구를 비롯한 주택가 밀집지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 골목골목 들어서 있어 분리배출 교육과 캠페인이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전달될지, 또 실천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며 “이런 지역에는 별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감량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한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갈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북과 충남이 서울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11월 제가 우려했던 상황 그대로”라며 “정작 비수도권 지자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어떤 보상이나 지원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공공쓰레기통의 분리배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쓰레기통 관리를 강화하고, 분리배출 체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11월 경고했던 쓰레기 대란이 두 달 만에 현실이 됐다”며 “쓰레기 처리는 하루도 멈출 수 없는 도시의 필수기능으로서 추상적인 구호와 캠페인을 넘어, 주택가 밀집지역까지 닿을 수 있는 구체적 실행 방안과 비수도권 지자체와의 신뢰 회복, 그리고 공공 소각장 처리 능력 향상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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