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4월 19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듭시다’라는 주제로 서울의 재정균형발전 논의의 서막을 알리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위한 박 의원의 두 번째 의정 행보로, 지난 회기 때 대표발의한'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낸 목소리라면, 이번에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재정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집행기관과 시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은 서두에서 ‘우리, 좀, 다같이 잘 삽시다’로 운을 떼고 서울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용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경쟁의 문제도 아닌 서울시의원들의 책무임을 먼저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공동과제 제도의 개선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재산세의 50%를 모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현재의 배분 방식으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바, 이제는 ‘차등배분’ 방식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인 ‘진짜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둘째,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재정TF' 구성 촉구다. 합리적 방안을 찾는 데 서울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균형발전 재정TF’(가칭)는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박 의원이 행정국장, 재무국장,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본부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재정 측면에서의 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기 주문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이후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
셋째, 서울시의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치구간 재정 격차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한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강남권과 강북권 간의 재산세 격차의 원인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계획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여야가 함께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토론회와 각 자치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25개 자치구 모두의 공평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닦겠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다 같이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한다”며, “동료·선배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 각 부서 공무원,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들, 그리고 940만 서울시민들이 이 길을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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