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철규의원 및 균형발전본부장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6월 18일 열린 제324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관 균형발전본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의에서, 불용률이 24.3%나 발생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사업중단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황철규 의원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불용률이 24.3%나 발생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 라고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거점시설 2호 조성사업 진행 중, 건물 해체 시 인접 건물의 전도 및 파손 위험 등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신축 설계용역을 중단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거점시설(2호, 생산거점)조성사업’ 은 ’20년 8월 추진계획 수립 후, 그 해 10월 57억원에 부지매입이 완료됐다.
이후 ’22년 7월 공공건축 설계공모 추진으로 당선작이 선정됐고, 같은 해 11월 설계용역을 착수했으나, 기존건물 해체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결과, 인접건물과 하나의 벽을 공유한 형태로 해체 시 인접건물 전도 및 파손 우려가 제기되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황 의원은 “부지 매입이 ’20년도에 이루어졌고, 설계용역이 ’22년도에 착수됐는데, 기존 건축물 해체를 위한 설계용역과 신축 설계용역 착수 전인 약 3년동안 인접 건물과 공유된 벽의 문제를 전혀 몰랐는가?” 라고 질의하며, “사전 검토가 너무 부실했던 것 아닌가?” 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황 의원은 “부지매입에 57억이라는 큰 금액의 세금이 사용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진계획 수립 시 단 2개월만에, 그것도 세부적인 검토 없이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재차 질타했다.
다음으로 황 의원은 중단된 용역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후, 본 사업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원래의 계획이었던 소상공인을 위한 생산거점 조성은 어렵게 됐으나, 소상공인을 위한 필요시설을 재고민하여 다른 용도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검토와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과정을 철저히 진행해달라.” 고 강조하고, “아울러 앞으로는 사업중단으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현장조사를 진행해주기 바란다.” 고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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