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제32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난 6월 28일 통과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빈)’에 대응해 서울시도 ‘실국 TF’를 만들고 건설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市는 아래와 같은 계획을 담은 회신을 보내왔다.
첫째, '자치구 균형재정' 방안 논의를 위하여 기획조정실․행정국․재무국이 함께 균형재정발전 특별위원회의 논의 안건을 검토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상생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기획조정실․행정국․재무국이 협력해 2024년 하반기 정부 세제 개편 시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적인 재원 배분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예산정책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한 지방재정 개선 방안 마련 등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당 답변은 관련 실국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논의 과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꾸준한 문제 제기로 서울시가 재정균형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 낸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서울시가 약속대로 계획을 잘 실행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재정균형발전 특위를 통해 서울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서울시가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울시의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균형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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