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동구청 |
[뉴스스텝] 서울 성동구가 2023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이번 사업에서 성동구는 실태조사 추진계획 및 자체예산확보, 공제사업 참여도 등에 따른 선정기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10개 자치단체에게만 주어지는 사업비 지원 혜택을 받게 됐다.
성동구는 그간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의 정비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정확충에 힘써왔다. 또한, 미등기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 소송수행으로 소중한 구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전문기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실태조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방재정공제회와의 협업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공유재산 정책 방향은 공유재산의 단순 보존·유지 형태의 소극적 관리에서 유휴 공유재산의 발굴과 전략적 활용을 통한 관리 혁신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맞춰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사용현황 현장조사 등 기존의 조사방식 외에도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성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구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는 서울교통의 중심지이자 MZ세대들의 핫플레이스인 성수동, 서울숲 등 지역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성동구의 지역특성을 공유재산과 연계해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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