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규제개혁 현장 |
[뉴스스텝]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산업박람회’에 참가한 관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가맹본부 규제사항 발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코엑스와 RX KOREA가 공동 주관했다.
최근 가맹산업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가맹본부의 방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가맹본부 부스를 방문하고, 법률 교육과 규제발굴을 병행하는 전국 최초의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인천시는 사전에 가맹본부와 프로그램 운영 취지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이해도를 높였다.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법 위반 교육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제약 또는 불필요한 규제사항 발굴 ▲인천시에 바라는 정책적 지원 사항 등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5개 가맹본부의 임직원들이 참여했으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규제발굴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A 가맹본부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중소기업 수준의 경우 가맹사업법의 전면 적용에 대한 부담감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과 관련해 가맹본부의 규모에 맞는 적용 방안 마련, 가맹계약서에 기재되는 필수물품 관련 강제 및 권고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요청했다.
한편, B 가맹본부는 인천시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가맹본부를 위한 계약서 검토 및 다양한 지원을 희망하며, 이러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가맹본부 운영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천시가 지난해 12월에 진행한 “전국 최초 찾아가는 가맹본부 법률·경영지도 컨설팅’의 후속 정책 성격을 지닌다.
시는 이번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법률지원 및 가맹본부 규제개혁 발굴’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다양한 의견은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가맹산업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인천시는 관내 가맹본부들이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산업 진흥 측면까지 고려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가맹본부들이 인천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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