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후담장 보수보강지원사업 사례 |
[뉴스스텝] 서울 노원구가 체계적인 건축안전행정으로 건축 위험요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2022년 7월 조직개편으로 건축안전센터를 신설해 건축안전 행정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시 자치구 중 센터를 부서 단위의 조직으로 설립한 것은 노원과 강동 두 곳뿐이다.
센터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공사 현장 안전관리, 건축분야 기술검토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민간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치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 행정을 추구하고 있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위험건축물 긴급조치 및 구조보강 비용지원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보강 비용지원 등이 있다. 재난 안전에 취약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쉬운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제 조치를 하기 위함이다.
먼저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은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직권으로 선정해 안전 점검에 나선다. 전문가의 현장점검 실시 결과 미흡한 경우 2차 점검을 통해 구조, 화재, 에너지성능 등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한다. 건물주나 건물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찾아가는 점검도 가능하다. 구는 2024년 한 해 동안 804건의 점검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의 판정을 받은 위험건축물은 긴급 안전조치, 구조보강 비용지원으로 연계된다. 해당 등급의 건축물 중 정밀진단이 필요한 곳에는 응급조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한다. 비용은 자부담 없이 서울시 및 노원구가 부담한다.
1, 2차 점검의 결과를 받은 후 구조보강과 안전조치의 계획을 수립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조보강 공사비용 또한 80%를 지원한다. 건축물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최대 4천 4백만 원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는 비용의 20% 또는 지원 범위 초과분을 부담하면 된다.
2024년에는 응급조치로서 필로티 구조물의 균열에 대한 보강, 구조보강 비용지원으로서 도로변에 닿아있는 벽체의 균열 보강, 옹벽의 철거 후 재시공 등의 사례가 있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은 6건 중 50%에 해당하는 3건이 노원에서 있었던 만큼 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와 별개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해서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소규모 주택의 담장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서류상 결격 사항, 현장의 위험 요소를 심사한 후 보수보강 공사비의 50% 이내, 1개소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는 7건이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공사를 마친 후 1,5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예방 활동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도 구의 안전 점검, 비용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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