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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구청 |
[뉴스스텝] 서울 은평구는 지난달 30일 인권시행계획 세부과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시행계획 및 정책 인권영향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권시행계획은 ‘인권도시 은평’ 실현을 목표로 세부과제 담당부서가 1년 동안 실천해야 할 정책의 추진방향 등을 담은 계획이다. 또한,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의 목표와 절차, 내용 전반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정책과 제도 안내에 그치지 않고, 인권시행계획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인권시행계획의 작성 근거와 정책 인권영향평가 추진 취지, 점검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한 구는 직장 내 괴롭힘과 아동학대 예방, 디지털 인권침해, 기후위기 등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주요 인권 이슈를 주제로 한 인권 교육도 병행했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이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인권 이슈를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은평구 인권센터는 정책 인권영향평가가 정책 담당 공무원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 전반을 스스로 점검하는 적극행정의 과정임을 강조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인권을 점검하는 예방적 장치”라며, “인권시행계획 세부과제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권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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